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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 전문성, 승소 경험, 담당 변호사의 소통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수임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불송치 북구 여천동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북구 여천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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