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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영장에 의해 강제로 진행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으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행하여 부적절한 자료 추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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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우현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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