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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면 감형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와 단둘이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인 환자 및 피해자의 비밀유지 권리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상급 기관의 재판단을 구하는 고등검찰청 항고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창원 중앙동 대학 성범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창원 중앙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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