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북성로2가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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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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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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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며,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