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북성로2가 형사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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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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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요소일 뿐이며 기소 자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도주 우려 등이 없음을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2심 보석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내 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감봉,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