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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카촬죄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높은 불법 촬영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촬영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제 휴대폰이 아닌 친구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다면 제 휴대폰은 압수당하지 않나요?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촬영물이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역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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