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신천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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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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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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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소년법상 처벌과 별개로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와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