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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나요?

성폭력 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을 잃게 됩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정정할 수 있나요?

최초 진술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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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