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패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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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법원에 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