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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고 협박만 하고 아직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이용 협박죄가 성립하여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온라인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IP 추적으로 바로 잡히나요?

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을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는 구체적인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고 증거조사 단계에서 객관적 물증을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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