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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므로 대화 내역 원본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증명원, 수사 진행 통지서, 또는 피해로 인한 전직 유예 소견이 담긴 의사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판사의 재량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남 중앙동3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보안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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