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곡동 성범죄 보안처분 2곳 상담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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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소멸시효 제약이 있어 처벌과 배상 모두 어려워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