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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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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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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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마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하지 말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경고하고, 추가 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