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패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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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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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약식기소될 수 있으나,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을 거쳐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