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 홍제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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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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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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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고소장, 경찰 출석 요구서, 관련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메모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지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