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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보낼 때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검사의 항소 기한인 7일 이내에 검찰청에 항소 요청 서면이 도달해야 검사가 검토 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피해자 증인신문 시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진술할 수 있나요?

차폐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변호인의 역할,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횟수, 비용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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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조원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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